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9-03 23:10

본문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 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

- 원산지 거짓표시를 신고한 자는 최고 1천만 원까지(당초 2백만원) - 

-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신고한 자는 최고 10만 원까지(당초 5만원) 포상금 상향 조정 -


ade5e96e43eaaa5fe4fada2aaba023a7_1567519804_6585.jp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부산기동대 순경,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기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0분께 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적 사격훈련 도중 A 순경이 총기 오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숨진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관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 서울 명일동 도로, 20m싱크홀 매몰자 1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2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마침 지나가던 차량 한 대에 운행 중이던 운전자가 부상하고 오…

헤드라인

Total 3,115건 11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공백 헌법재판관, 새 대통령 임명? 임기 자동 연장?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9인의…

  • 이혼한 전처, 심야에 일터 찾아가 흉기로 살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혼한 전처 B를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살인 피의자 A씨를 검거 조사중이다.살인 피의자 A씨와 피해여성인 B씨는 지난해 말께 이혼한…

  • 영남, 산불 대형 피해내며 계속 진행 중 [추적사건25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영남지방의 산불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옴으로 산불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더욱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이 때에 산간지역 인근 주민이나 산 인근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주의…

  • 법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영장청구 기각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범죄 혐의 입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