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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과학 기술로 국가과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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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인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수립했다.

어제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안)’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임무 달성에 특화된 R&D 평가·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와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성장 국면에 따라 공공 R&D 투자 규모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국가 R&D의 전략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는 국정철학으로 국가 현안에 대처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주요 R&D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임무중심 R&D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기술별 구체적 목표와 시한을 담은 R&D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향후 대형 R&D 프로젝트로 연계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기술을 임무중심 R&D로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7년 내 달성할 임무목표를 기반으로하고, 탄소중립기술은 국가 에너지믹스와 글로벌 규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주요 산업별로 민간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R&D 투자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임무중심 R&D에 중점적으로 적용한다.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경우에 직면하는 각종 규제도 미리 발굴·개선하는 등 임무중심 R&D와 규제 개선이 상호 연계되도록 해 기술개발의 사업화 가능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무 이행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 R&D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평가·관리 등 전반을 전담해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 권한을 집중하는 임무중심 PM 제도를 적용한다.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 목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중간 단계에서의 내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또 임무중심 R&D에 특화된 전주기 맞춤형 평가와 임무중심 R&D 성과지표 개발 등을 통해 임무중심 R&D가 실제로 임무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2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전략계획서 점검 항목 개편 및 소규모 기관에 대한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지표 등 사업 전주기의 계획서가 되는 전략계획서의 점검을 실시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19개 부처 182개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특정 평가를 실시하며, 임무중심 R&D는 임무 달성 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개선형(Formative) 특정평가’를 추진한다.

기관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과학기술분야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올해 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을, 기관의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2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을 수립·점검한다.

나아가 2024년도 상반기까지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인 17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소규모 기관은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의 방법과 항목을 모두 간소화해 행정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또 성과평가정보시스템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도화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현장을 지원한다.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이날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예산 29조 7770억 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혁신에는 2조 3000억 원,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확보는 2조 4000억 원이 책정됐다. 인력양성도 58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임무지향 R&D 체계가 점차 확산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