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 7~9월분 유예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며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이달 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과 외식업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 조치를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줄었지만,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어음제도 개편에 따른 대체 수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생 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 방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 금융 보증을 6조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소형 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 구축하겠다”며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위성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초소형 위성 시스템 설계, 시제위성 개발 등 비용을 3년에 걸쳐 기업당 20억원 내외 지원하고, 개발기간·비용 절감을 위해 상용부품 DB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100명 규모의 채용 연계형 연수 프로그램과 60명 내외 학점 연계형 실습 커리큘럼을 개발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최근 단기간에 낮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위성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위성통신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시장(6G)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