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를 위한 두 번째 특조위 출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를 위해 두 번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24일 통과했다. 2기 특조위는 1기 때보다 권한이 훨씬 강화됐고 사실상 모든 의혹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부터 조사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다. 예산 지급과 조직 운영 등에서 당시 정부에게 발목이 잡혔다. 김재원 2015년 1월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는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2기 특조위는 이제사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됐고 무제한 특별검사 요청권을 통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됐다. 조사 범위도 사실상 모든 의혹을 새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 제한이) 1기 특조위의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기 특조위에서 조사가 완료된 건,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새롭게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여야 각각 4명씩과 국회의장 추천 1명, 모두 9명 위원으로 꾸려지며 1년을 활동한 뒤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법 통과를 지켜본 세월호와 가습기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영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져야 할 자들을 가장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때까지…”라며 울먹였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330일이 지나 자동표결에 부쳐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