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 여야 기존합의 파기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당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수를 11대7로 재배분하기로 한 내용 중에 특히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분하기로 한 것을 번복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의 국회 시작부터 여야간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와같이 국민의힘과의 법사위원장 직에 대한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가 법적 권한이 있는 후임 원내지도부의 원 구성까지 하는 건 권한 밖의 일”이며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를 먼저 파기했을 때 우리도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 힘들어졌다”고 합의 파기 명분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파기로 당분간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168석의 거대야당으로 법사위를 쥐고 ‘검수완박’ 완결판으로 보이는 ‘한국형 FBI’라 칭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추진하는 등 입법 주도권을 강구하리라는 것이 정계 분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와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명분없는 원 구성 협상 파기 선언은 국회 운영의 나쁜 선례를 또 만들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