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긴축 재정’ 선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운용방향이 발표됐다.

7일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앞으로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을 심의했다.

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긴축해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긴축 재정’으로 교육재정교부금 등 무조건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까지도 최대한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지난해 기준 -5.0%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 이내로 유지된다.

이러한 긴축 재정으로 마련된 약 209조원의 예산은 정부 목표 국정과제 예산으로 사용된다.

현재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위기적 국가 재정을 정부는 성역을 두지않고 그간 지속되어 오던 민간보조사업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440개 민간보조사업 중 61개를 폐지하고 191개를 감축한다.

또 공무원 임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도 ‘긴축 재정’ 정책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 현상 때문에 가계부의 소비력이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긴축 재정으로 각종 지출을 감소시킬 경우 현재의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