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앞두고 여야 극강대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169인의 국회의원으로 발의된 국무위원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9일 국회 본회의는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해온 이 해임안은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야당은 169석의 힘으로 밀어부쳐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면 의결되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라는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이는 실현이 불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2개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이 169석으로 밀어부친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는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는 여야가 극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안을 두고 긴장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