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국회 본회의, 간호법·전세사기법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4-08-29 09:26

본문

219c9e9d45c3b42ee7edf01ddb3b45f4_1724891161_5272.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8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안'(전세사기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고 의료 공백과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 지 19년 만에 법이 개정되고, 반년째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온 PA간호사들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즉각 환영했으나 의사단체들은 직역 갈등으로 병원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헤드라인

Total 3,285건 31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보복대행’, 텔레그램 통해 돈 받고 테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7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주문자가 원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가 파악돼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피의자 A 씨(20대)는 대출…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무기징역, 金 징역 3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