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與‘비상계엄특검법’ VS 野 ‘'내란특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1-15 00:08

본문

e20b635e987038ed5bb7b13168f6e703_1736867287_7082.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집행 임박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 체포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비상계엄특검법을 논의하자 하고 있고, 야당은 '내란특검법' 표결 추진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바로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나왔는데 비상계엄특검법이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비해 수사대상이나 규모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외환유치'대북·안보정책과의 직결을 이유로, 내란선전·선동 혐의는 일반 국민까지 마구 수사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 안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고소·고발을 삭제하는 등 5개 항목이고, 야당 안은 계엄 사태를 포함한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해 외환 유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등 11개 항목이다.

수사 관련해 기간은 110()·150()이고 수사인력도 68() ·155()이며, 압수수색도 여당 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장소 불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한 안을 내놓은 것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이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이탈표를 막는데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정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15일 새벽부터 집행 압박을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21대 대선 출마했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 ‘송진호’ 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 때 '전과 17범 대선 후보'로 기호 8번으로 출마해 세인의 관심사였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송진호 총재를 사기 등 혐의로…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헤드라인

Total 3,185건 13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수도권 부동산 외국인 취득, 2년간 실거주 등 사전 허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해 국민 여론이 곱지않았는데 정부가 1차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오는 26일부터는…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