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국회 본회의, 계엄법 개정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7-03 15:34

본문

2ed41f0c1793f3105e4dc06dce3e81fd_1751524441_5893.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3일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 반대 0,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중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계엄 시 군인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미수가 된 행위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고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등이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70대 노파, 우물 안 사망한 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30분께 관내 동일면 한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A씨(여/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전날 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해…

  • 학교 내에서 상담 중이던 고3 학생,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계룡시의 한 고교 교장실에서 면담 중이던 학생(고3)이 교사(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흉기를 미리 준비해 온 이 학생…

  • 대전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형 화재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오후 1시 경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이날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이 화재는 10시간 30분 …

  • 北, 900km 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동해상 발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북한이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지 약 7시간 만에 평양 부근에서 최소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자유진영을 위협했다.미군이 마…

헤드라인

Total 3,309건 15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