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민주, 국회에서 사법개혁 가속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12-02 21:36

본문

fc1d491dc90a307db1cb361223045322_1764678958_7568.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거쳐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행정 정상화TF사법개혁 3을 발표함으로 민주 원내는 4일부터의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관심사인 법원행정처 폐지, 비법관 출신을 위원장으로 두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사건 수임 금지 등 굵직한 사법개혁안들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중단을 강제하는 회의장에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자동중단되는 법안도 처리 예정이어서 4일 본회의장의 열기는 사뭇 신중하면서도 여야의 대결이 심극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70대 노파, 우물 안 사망한 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30분께 관내 동일면 한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A씨(여/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전날 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해…

  • 학교 내에서 상담 중이던 고3 학생,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계룡시의 한 고교 교장실에서 면담 중이던 학생(고3)이 교사(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흉기를 미리 준비해 온 이 학생…

  • 대전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형 화재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오후 1시 경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이날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이 화재는 10시간 30분 …

  • 北, 900km 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동해상 발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북한이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지 약 7시간 만에 평양 부근에서 최소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자유진영을 위협했다.미군이 마…

헤드라인

Total 3,309건 8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