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또 오르면서 줄줄새는 건강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2-15 23:21

본문

또 오르면서 줄줄새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병원 진료를 받는 이른바 '도둑 진료'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줄줄 새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보험료가 오른다. 병원 3곳에서 첫 진료, 초진을 접수해 보니 본인 확인을 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신분증 안 가져왔는데 건강보험 받을 수 있나요?) 원래는 안 되는데 휴대전화번호랑 주민번호 적으면 돼요.] [진료받으실 거죠? 신분증은 없어도 돼요.] 건강보험 무자격자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대면 그만이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미동포 이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 남짓 동안 국내 병원에서 51번이나 췌장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sxe.jpg 

한국에 사는 동생 행세를 한 것이다. 건강 보험에서 치료비로 빠진 돈이 3400만 원이나 된다. 2명의 이름으로 60개 병원에 치료받은 중국 동포도 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나 해외 동포가 병원비를 지원받은 액수는 지난 5년간 220억 원에 이른다. 부당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환수하기도 어렵다. 병원에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지우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건강보험 공단이 할 일이라며 병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1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주요사건

주요사건
  • 10대 남, SNS서 만난 또래 여성 길거리서 흉기로 살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4년 여간 연락을 해오다 상대 여성(16)이 연락이 줄어들자 다른 남…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사건사고

Total 1,094건 63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제지에 물러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집행’이라는 현실 앞에 당일 이를 찬반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대가 4천여명(경찰 추산)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위에 운집…

  • 고령화 시대, 2055년도에 국민연금 바닥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해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00명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로서 국제…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에 따르면 ‘760억원대 전세사기’‘세입자 500여명 피해자’를 저지른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주범 A 씨에겐 징역 …

  • 국토부, 구제 전세사기피해자 938건 추가 인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