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억대 국가보조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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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29 06:26본문
허위 세금계산서로 국가보조금 꿀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박모(43)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스마트폰 굴곡액정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 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 씨는 자신의 부인과 처남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연구 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평가관리원이 사업비 124억 7,700만원을 들여 시행해왔다.
권병찬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박모(43)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스마트폰 굴곡액정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 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 씨는 자신의 부인과 처남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연구 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평가관리원이 사업비 124억 7,700만원을 들여 시행해왔다.
권병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