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 거제지역 연간 약 330여억 원의 사업주·노동자 지원효과 -

- 고용부, 418억 원 규모 조선업 고용위기사업 지원 -

- 도-시군, 5개사업 119억 원 투입하여 고용위기 연착륙 사업 추진 -

- 조선업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에 200억 원 규모 국·도비 지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의 사업주와 노동자는 내년 1년간, 지역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대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다. 도내에는 조선업 위기에 따라 2018년 4월에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올해까지 4차례 연장되었다.

해당 시군은 최근에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은 회복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인 부족으로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 지난 10월 도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경상남도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개최하여, 10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경남도와 시군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하여, 도-시군-유관기관 간담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했으며, 박완수 도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를 하는 등 장․차관이 도내를 방문할 때마다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하였다.

또한 서일준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상황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은 종료를 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거제시에 대해 신규 지정을 결정하였다.

도에서는 거제시 외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정량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연장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고용위기지역 7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기간은 올해 연말로 종료가 되고, 거제시만 유일하게 신규 지정되었다.

도내 4개 지역은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첫 지정된 이후, 지난 5년여 동안 다양한 고용안정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올해 9월까지 1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2,067억 원의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지원금 등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거제시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연간 33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주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재취업, 생활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선업을 포함한 지역 경제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고용위기지역이 종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중단의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위기에 대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과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418억 원 규모의 조선업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많은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총사업비 348억 원으로 조선업, 뿌리산업, 반도체 등 분야별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은 기존의 조선업 희망센터를 활용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선업에 특화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도-시군은 구인지원 및 소득보전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응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5개 사업에 119억 원을 투입하여,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규모는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에서는 도내 조선이 새로운 황금기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인력양성, 자금지원,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조선업 상생협력 특례자금 지원사업,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등 3개 사업이다. 김희용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해준 성과가 조금씩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