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원전 교부금 제외 지역 지원방안 마련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4-04-03 20:31

본문

-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단체장 임시회 개최

bd7bebc8e23bfd70ca1eb4e7506f341d_1712143797_4383.jpg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권익현 전북 부안군수)43일 오전 9302024년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지자체 23곳의 단체장, 부단체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4년 추진 사업 현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재정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된 대전 유성, 전북 고창,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등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 소재 원전 발전량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 수 등에 따른 지역별 배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추후 해당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가 갖고, 나머지 35%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가 보유했다.

 

4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그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가져가고,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최대 2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갖게 된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지방재정법 개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이 남아있다앞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 지자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및 주민 보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포토뉴스

Total 3,685건 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