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부산 7개 지자체 신규가입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등 7개 지자체가 3월 6일 신규로 추가 가입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 가입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7개 지자체로, 지난 2021. 12. 28일부로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이 20~21km에서 28~30km로 확대 변경되어,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을 하게 된데 있다.

전국원전동맹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2015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국가사무인 방사능 방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상태이나, 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은 전혀 없어, 23개 기초지자체는 인건비, 방재물품 구입 등 방사능 방재와 주민보호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원전 인근지역의 기존 16개 지자체가 원전 안전 확보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광역시 동구 등 7개 지자체가 추가로 가입되어, 전국원전동맹 가입 지자체는 23개로 확대되어,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산 9개소(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동구,부산진구, 북구), 울산 4개소(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남 1개소(양산), 경북 2개소(포항, 봉화), 강원 1개소(삼척), 전북 2개소(부안, 고창), 전남 3개소(무안, 장성, 함평), 대전 1개소(유성)

전국원전동맹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원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주민이 500만명에 이른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인 만큼, 올해는 꼭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1년 365일 원자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4만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목표로, 올 상반기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신청, 국회 정책토론회 및 주민 100만명 서명 운동 등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ㆍ국회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