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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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선거관련 불법 정보수집’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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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5-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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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 전 경찰청장, ‘선거관련 불법 정보수집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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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신종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에게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20164월 총선 때 경찰 정보관들을 지시해 친박계 후보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됐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강 전 청장 재임 시절 근무한 이철성(61) 전 경찰청 차장,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법원의 강 전 청장의 구속을 두고,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경찰 내부에 다시 도마 위로 떠오르게 됐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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