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검찰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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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7-11-17 16:23본문
최경환 검찰조사 임박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곧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을 건네받은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문제삼으며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실세' 소리를 듣던 친박 핵심 의원인 만큼 동료 의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 의원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시기 국회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야당의 특활비 축소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넨 만큼, 이는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정원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다. 다만 이렇게 전달받은 돈이 실제로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전해졌다면 국정원을 위한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 조사 결과 이렇게 전달된 돈이 국정원 의도대로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연루되는 뇌물·알선수재 의혹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의원 측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