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인고속도로 새민자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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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08 23:11본문
국토부, 경인고속도로 새민자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사업이 새로운 민자방식으로 추진된다.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정체가 심각해 '저속도로'라는 오명이 붙은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방식으로 적극 검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위험분담형(BTO-rs)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절반씩 공유하고 손실 역시 똑같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만성적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신월 나들목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지하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발목을 잡혔다.
국토부는 현재 재정투입을 전제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민자로 추진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교통혼잡 해소 차원에서라도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민자방식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반적인 민자사업의 경우 비싼 통행료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위험분담형 민간투자방식을 추진할 경우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권병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사업이 새로운 민자방식으로 추진된다.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정체가 심각해 '저속도로'라는 오명이 붙은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방식으로 적극 검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위험분담형(BTO-rs)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절반씩 공유하고 손실 역시 똑같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만성적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신월 나들목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지하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발목을 잡혔다.
국토부는 현재 재정투입을 전제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민자로 추진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교통혼잡 해소 차원에서라도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민자방식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반적인 민자사업의 경우 비싼 통행료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위험분담형 민간투자방식을 추진할 경우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권병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