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납세자의 날 맞아 비양심 고액체납자 최 OO 회장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3월 3일 오전 07:50~12:00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투입, 가택수색 -

-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 압류조치 -

서울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해 주민세 개인균등분 6,170원 2건을 비롯해 38억9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 소재 최OO 회장의 거주지에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38세금징수과 10명의 조사관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준비하였으며,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고 증거채증을 위해 캠코더․바디캠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였다.

가택수색은 아침 6시 30분에 시청을 출발하여 07시 30분에 체납자 거주지에 도착, 초인종을 눌렀으나 묵묵부답하여 옆동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과의 통화를 시도하여 개문거부시 강제로 개문할 것을 설명하자 최OO 회장의 부인 이OO 전 이사장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고 이에 본격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

조사관은 최OO 회장에게 수차례 자진납부를 독려하였으나 납부를 거부하였고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마지못해 매월 받고 있는 연금을 세금으로 분납하겠다고 하였지만 가택수색을 통해 별도의 금고 속에 넣어둔 1,700만원 포함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을 압류 조치하였다.

특히, 가택수색을 통해 최OO회장 부인인 이OO 전 이사장 명의로 2020년 4월에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각대금 수령액의 사용처를 추궁하여 입금계좌를 밝혀 내었다.

이OO 전 이사장에 따르면 ‘그림 매각대금 35억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 이라고 말했다.

체납자 최OO회장 가족은 OO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하여 체납자 및 가족들이 사용토록 하고 있고, 아들 2명이 각각 살고 있는 주택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 내 도우미를 두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이러한 OO재단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취소 및 고발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체납자 최OO회장이 거주하는 주소지에는 최OO회장의 동생인 최XX 및 최OO 회장의 딸이자 최근 OO재단의 이사장을 승계받은 최YY가 동일주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및 미화는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에서 점유 보관하고 나머지는 최OO회장의 집에 봉인조치 후 보관하도록 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1년은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금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40명의 전 조사관들은 남다른 각오로 치밀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을 되새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의 총체납세액은 6천5백억원으로 시·자치구 합산 행정제재 도입, FIU 금융정보 활용, 사행행위 취소소송,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실시한 가택수색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 6,170원 조차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라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 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