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전월세 대책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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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16 23:17본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전월세 대책 만들겠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전세보다 월세 전환의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세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전월세대책에 관한 단기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지금 당장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 서민주거특위도 있고 함께 협조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는 "보유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기재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론이 되면 우리(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면서 "부동산 세제는 국토부의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슈가 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큰 틀만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것이 비수도권과의 상생 큰 틀애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인가는 고민해야 하며 지방도 규제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완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달 시범운영되는 수익공유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정무위시절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대출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지만 3000가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시범운영한 후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택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늘은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큰 틀에서 가계부채 증대 문제는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으로서 국회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당정간의 합의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서로 뻔한 소리일 수 있지만 토의하고 이해를 넓히는게 유일한 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만 이미 DTI가 완화된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 살펴야 하며 금융위가 1차 판단을 내린 후 부처간의 합의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재표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전세보다 월세 전환의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세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전월세대책에 관한 단기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지금 당장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 서민주거특위도 있고 함께 협조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는 "보유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기재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론이 되면 우리(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면서 "부동산 세제는 국토부의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슈가 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큰 틀만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것이 비수도권과의 상생 큰 틀애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인가는 고민해야 하며 지방도 규제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완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달 시범운영되는 수익공유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정무위시절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대출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지만 3000가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시범운영한 후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택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늘은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큰 틀에서 가계부채 증대 문제는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으로서 국회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당정간의 합의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서로 뻔한 소리일 수 있지만 토의하고 이해를 넓히는게 유일한 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만 이미 DTI가 완화된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 살펴야 하며 금융위가 1차 판단을 내린 후 부처간의 합의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재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