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의사-세무공무원 '세무조사' 뒷거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2-24 12:39

본문

 
20150216000151_0.jpg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병원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국세청 사무관 유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뒷돈을 건넨 병원장 이모(62·여)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금품을 배달한 세무사 최모(67)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으로 일하던 2008년 4월 최씨에게서 10만권 수표로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8년 1월부터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통합세무조사에서 팀장을 맡았다. 이씨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최씨 등을 통해 유씨와 접촉해 "병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세무조사는 유씨가 공동운영하던 병원 2곳 가운데 1곳에만 종합소득세 3억원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두달 만에 마무리됐다. 이씨는 세무조사가 끝나자 최씨에게 1천500만원이 들어있는 현금카드를 건넸다. 최씨는 이 가운데 300만원을 "세무조사를 원만히 끝내줘 고맙다"면서 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재복 대기자]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시사종합

Total 5,178건 515 페이지
38

해수부 장관 유기준 의원 보좌관 취중폭행 행패

해수부 장관 유기준 의원 보좌관 취중폭행 행패 갈수록 태산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임진왜란때 의주로 피난간 선조마냥 바닥을 해메이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인 공 아무개 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 씨는 유 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그의 지역구인 부산 서구를 담당하고 있다. &…

  • 2015-02-25 20:03:28
37

국정원, 김군 IS훈련받는 중

국정원, 김군 IS훈련받는 중 국가정보원은 24일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18)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신 의원은 전체회의 후 언론에 "김군 관련해서 언론 보도 내용이 대충 다 맞다고 한다"면서 "국정원이 김군이 IS 영역 내에 있는 종합훈련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군이 시리아로 건너가 IS에 넘어갔다는 것은 맞다"면서 "우방국과 협조해 정확한 소…

  • 2015-02-24 19:48:41
36

'성범죄 혐의'수사 공무원 직위해제

공무원이 금품을 받거나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사가 완료된 뒤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전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금품비위 대상을 확대해 보다 엄정한 …

  • 2015-02-24 12:52:01
열람중

의사-세무공무원 '세무조사' 뒷거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병원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국세청 사무관 유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뒷돈을 건넨 병원장 이모(62·여)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금품을 배달한 세무사 최모(67)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으로 일하던 2008년 4월 최씨에게서 10만권 수표로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8년 1월부터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

  • 2015-02-24 12:39:32
34

중국 제조업, '위기' 갈수록 심해

중국의 대규모 제조공장이 잇따라 도산하고 외자기업의 공장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제조업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경제넷(中国经济网)은 '중국 제조업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제조업이 중저가 제조를 무기로 삼은 일부 동남아 국가와 투자적 우세가 사라져 선진국으로 유턴하는 외국 기업으로 인해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업계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제조업이 2015년을 넘기지 못하는게 아니냐고 말할 정도"라고 전했다. 보…

  • 2015-02-24 11:38:47
33

'쇼핑천국 코리아' 만드는 한국방문위원회

2017년까지 2000만명 달성 [류재복 대기자] 2012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1420만명으로 늘어났다. 2017년까지 20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문제는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다.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와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아무리 맛집으로 소문이 나더라도 서비스가 엉망이라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 한국방문위원회가 외래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방한 외국인관…

  • 2015-02-24 11:33:31
32

175개기업, 올해14,029명 신규채용

올해 주요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이 작년보다 1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조사에 응한 316개를 대상으로 4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79.7%(252개사)가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55.4%·175개사)만이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밝혔다. 전체 채용 규모는 1만4천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만5천610명)보다 10.1%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조선·중공업과 제조…

  • 2015-02-24 11:30:48
31

신흥 경제도시로 ‘논산’ 각광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5기부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3개 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경제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논산시에 따르면 2015년 제1회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논산시 가야곡2농공단지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2012년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동양강철그룹 논산이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야곡2농공단지는 ㈜동양강철 본사를 비롯해 ㈜알루텍, ㈜고강알루미늄, ㈜KPTU 등 3개 계열사가 입주할 계획으로 총면적이…

  • 2015-02-23 21:59:00
30

북녁 땅에도 설을 5대명절로 즐겨

북한에서 음력설은 양력설,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과 함께 5대 민속명절이다. 북한주민들은 분단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명절을 민속명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남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통 놀이를 즐긴다. 전통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농경생활의 순환과 맞추어져 전승되어 오는 것이기에 문화적 뿌리가 매우 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도 민족문화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 계승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북한 당국이 전통 민속놀이를 주민에게 적극 장려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8년과 89년에 추석에 이어 음력설, …

  • 2015-02-16 17:32:22
29

가정 경제에 도움 주는 햇살론

정부 조사에 따르면 가계 부채 발생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채가 새롭게 발생한 비율은 40대와 50대가 각각 41.9%, 38.9%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집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거래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마련 등의 이유로 다른 연령층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빚을 진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층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에 이어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년층의 가계부채는 향후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에 폭탄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

  • 2015-02-16 17:30:38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