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례 금리인하, 가계빚 큰 폭 증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어진 4차례 금리인하 영향으로 늘어난 가계 빚 총량이 역대 금리인하 시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월간 금리를 1%포인트 낮춘 효과로 늘어난 가계 빚만 200조원이 넘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정책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차례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2.5%에서 1.5%로 1%포인트 떨어진 10개월간 증가한 민간신용 증가폭은 20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선 금리인하기 최대 민간신용 증가폭(80조3000억원)의 2.5배 수준이다. 

이번 금리인하에 앞서 2000년대 이후 △2001년 2월~9월 △2003년 5월~2004년 11월 △2008년 10월~2009년 2월 △2012년 7월~2013년 5월 등 4차례의 금리인하 시기가 있었다. 각 기간별 금리인하 폭은 1.25%포인트, 1%포인트, 3.25%포인트, 0.75%포인트였다. 가계 빚 증가폭은 2001년 53조3000억원, 2003~2004년은 1조7000억원, 2008년~2009년은 80조3000억원, 2012년~2013년은 7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행 직후 4개월 만에 금리를 3.25%포인트 내린 것보다도 최근 10개월간 1%포인트 내린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 빚 증가에 있어서 더 컸던 셈이다.

이런 현상은 금리인하와 동시에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맞물린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예년보다 비교적 긴 시간 낮은 폭으로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문턱을 낮추자 가계 빚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년간(2014년 10월~2015년 9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월평균 6조3000억원으로 예년 평균 수준(1조8000억원)의 3.5배에 달했다. 늘어난 가계대출의 70% 이상은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된다.  

이 영향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은 지난해 2분기 70.2%에서 올해 2분기 72.9%로 2.7%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다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가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리인하가 가계 빚을 늘렸지만 경제 성장에도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25bp(0.25%p) 낮추면 당해연도 GDP 성장률은 0.05%p,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3%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약 4~6분기,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약 7~8분기 이후 최대로 반영됐다. 최근 4차례의 금리인하는 올해 성장률을 0.18%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9%포인트 각각 상승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인하의 실물경기 파급기간을 고려하면 내년과 내후년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하가 금융시장에 시장금리 하락 등 1차 파급효과를 나타냈고 주식, 부동산 등 일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줬으나 이외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네 차례 금리인하가 없었다면 실물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좋지 못했을 것"이라며 "저금리로 완화된 금융상황은 향후 신용경로를 통해 소비, 투자로 이어져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