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국내 물가 추세적 상승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로 한 ·미간 내외금리차가 역전이 되더라도 대규모의 자본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내외금리차 역전과 자본유출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데다 외국인들의 채권투자자금의 안정성이 과거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을 결정하는 요인으론 미국 금리인상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선진국과의 성장률 격차도 유의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이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세 차례 자본유출사례를 살펴본 결과 내외금리차 축소 혹은 역전이 대규모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했다. 1997~1999년, 2008~2009년, 2015~2016년을 각각 1차, 2차, 3차 자본유출기로 구분해보면 한 ·미 장기금리 역전이 자본 유출로 이어진 사례는 2차가 유일했다. 또 내외금리는 역전됐지만 외국인투자자금이 순유입된 사례도 있었다. 또 대규모 자본유출에는 내외금리차보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의 전이, 국내경제의 취약요인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1차는 아시아 외환위기, 2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3차는 중국과 자원수출국의 경제불안이 자금 유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앞으로 내외금리차 역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역전 폭도 크지 않아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외금리차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중에는 장기투자 성향인 공공자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분석의 근거가 됐다. 단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은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신흥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외취약성이 높아 불안이 우리나라로 전이될 경우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국내 물가를 추세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5년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2%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유가 상승과 달러화 강세 등 공급요인에 의해 주도된 만큼 앞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단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요소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