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만5천 공공부문 비정규직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천여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6만5천896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계획 대비 112%에 달하는 7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우체국금융개발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청,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일부 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추가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명에서 지난해 말 20만1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2단계로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천26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66%), 내년에 5천177명(34%)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9만여명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시적 업무나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목표비율을 지키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며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이 반영됐는지도 일제히 조사해 이를 반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