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극적 협상타결

학교급식 중단사태는 다행히 피하게 됐다. 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근속수당 인상과 임금체계 개편에 (교육 당국과) 합의했다"면서 "25∼26일 총파업은 유보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벌이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행진도 취소됐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과 교육부·교육청 대표단은 전날 밤샘협상을 벌여 임금협상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측은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상승 폭을 연 3만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 올리기로 했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상승 폭을 연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하기로 했다.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데도 합의했다. 근속수당 도입과 인상은 학교 비정규직 쪽 요구였고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는 교육 당국이 제시한 근속수당 도입·인상의 전제조건이었다. 축소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탓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된 노동자에게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보조수당이 지원된다. 교육 분야는 주6일 일하던 시절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한 근무시간 243시간을 주5일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식적인 협약체결 시점 등 '미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는 26일 다시 교섭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