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예산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적극 보장

- 투명한 예산안 공개 최초 시행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지난 11월 8일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 기자회견에 이어 예산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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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 공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청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시의회 심의 이전에 예산안을 미리 공개하여 울산교육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안이 제출되면 단체장이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여 편성내용을 알리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이 예산안을 검증할 기회가 차단되어 왔다.

예산안을 제출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실효성이 낮아 사전공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높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예산편성의 과정에서부터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재정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예산안에 적극 반영했다.

또한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일반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시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열어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은 시민, 학부모, 학생 등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여태까지는 사전에 알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울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울산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투명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사전공개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지자체들은 예산안 공개 절차와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아 대부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