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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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소규모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 내 무단변경을 통해 훼손된 녹지를 공원녹지로 일부 조성하면 창고 등을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