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동개혁, 더기다릴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독자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연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 초부터 당정 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협상 시한인 10일을 넘겨 정부로선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기국회 일정과 예산제출 시한을 감안할 때 무작정 협상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다만 이번 주말이라도 노사정위에서 합의한다면 그 내용을 정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당 대책회의에서 “노사정 합의만 맥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14일 당정 협의,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당정 협의에서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며 “(16일 열릴) 의총에서 이들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당론화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