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자형 불황시대…새로 임명된 금통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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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6-04-21 14:16본문
L자형 불황시대…새로 임명된 금통위원들
우리경제도 중앙은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성장 우려는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약발’은 먹히지 않는 시대다.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지갑이 열리지 않자, 시중의 채권을 사들여 돈을 뿌리는 고육지책(양적완화)까지 동원하는 게 요즘 선진국 중앙은행의 모습이다. 인플레이션을 막는데 익숙한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을 막는데는 길을 잃고 있다. 우리 한국은행도 똑같은 고민에 처해있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L자형 불황’ 와중에 그 어떤 재정·통화정책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달 1~20일 우리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13.4%)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중앙은행 역할 변화론’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21일 처음 한은 금융통화위원직을 맡은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위원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평가다. 이주열 총재가 새 금통위원을 맞으면서 “한은에 거는 국민의 기대수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우리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새 금융통화위원인 조동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왼쪽부터), 이일형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전 자본시장연구원장.
21일 한은에 따르면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신임 금통위원은 이날 오전 처음 한은에 출근해 임명장을 전달 받고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당장 이들의 성향부터 관심사다. 매파(통화긴축 선호)인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지다. 그 성향에 따라 통화정책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사람들은 “과거 이력만 놓고 새 금통위원의 성향을 파악하긴 어렵다”면서 “밖에서만 지켜보다가 막상 금통위원으로 앉으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다만 새 금통위원들은 전보다 더 비둘기파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 조동철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해온 인사다. 가장 뚜렷한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한 금융권 인사는 “향후 조동철 위원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관료 출신 출신 고승범 위원도 비둘기파로 꼽힌다. 그는 2012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당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을 냈던 부양론자다.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지낸 신인석 위원은 비둘기파와 중도파 성향이 혼재돼 있다는 평가가 있다. 오히려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인연이 더 부각돼 비둘기파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부양 쪽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출신의 이일형 위원도 매파와 중도파 성향을 동시에 보인다는 평가다. 신 위원과 비슷한 이유로 추천기관이 한은이라는 것 때문에 매파 쪽에 기울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성향 분포만 보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주열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를 매파로, 조동철 고승범 위원을 비둘기파로 각각 볼 수 있는데, 신인석 이일형 위원은 때에 따라 중도파로도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함준호 위원도 중도파다. 중도파 인사들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통위원이 통화정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바꿔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데 있다. 이를테면 요즘 같은 때는 ‘돈을 안 쓰는’ 주체들로 하여금 알게모르게 ‘돈을 쓰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금통위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통화정책이 과학보다 심리의 영역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순원 전 위원이 전날 이임식에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금통위원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나치게 데이터에 기반해 기계적으로 접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과의 소통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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