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0-03-02 22:43

본문

간접 흡연 피해 방지 근거 마련 등

e5223b2edee1efcfd5fd4ddba20a37eb_1583156527_8252.jpg

울산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12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 법령 개정 사항, 관계기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준칙에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자 등의 권리 정비 관리주체의 주요정보 공개에 동별 게시판 게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등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태양광 모듈 설치 추가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추가 명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91226일 제정) 시행에 따라 입주자 등의 세대 내의 흡연 피해 방지 노력,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피해 사실의 권고, 입주민 중단 협조사항 등과 피해 방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환기설비 사용 및 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새로 신설했다.

울산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444개 단지로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年初 화재 주의, 서울 청계공구상가 야간 피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업무가 한창인 연초부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5일 오전(새벽)에도 …

  • 10대 남, SNS서 만난 또래 여성 길거리서 흉기로 살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4년 여간 연락을 해오다 상대 여성(16)이 연락이 줄어들자 다른 남…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지방자치

Total 3,827건 265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尹 탄핵, 헌법재판소 ‘내란죄’ 두고 공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단 측 간에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

  • 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제지에 물러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집행’이라는 현실 앞에 당일 이를 찬반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대가 4천여명(경찰 추산)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위에 운집…

  • 고령화 시대, 2055년도에 국민연금 바닥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해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00명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로서 국제…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에 따르면 ‘760억원대 전세사기’‘세입자 500여명 피해자’를 저지른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주범 A 씨에겐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