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상반기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개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5건 논의

울산시는 5월 2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간합동 규제발굴단’ 상반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김노경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기업체 대표, 울산시 관련 부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5건을 회의안건으로 채택하고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주요 발굴 과제는 ▲통합환경관리법 적용 사업장의 기술인력 확보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표지 발급제도 도입 확대 ▲건축설계 공모 시 성과품 및 심사절차 등 개선 ▲건축설계 입찰 시 공종별 분리 입찰 미실시로 인한 건축사 역차별 개선 등이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로 건의하고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제활동과 시민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발굴과 규제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지난해 총 1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1건은 시가 자체 수용하고 8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중앙부처 검토 결과 국내 공유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 1건에 대해 ‘일부수용’ 의견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