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극화 없는 세상 위한 ‘충남형 정책’ 만든다

- ‘충남형 기본소득제’와 ‘일자리 및 노동환경개선’ 주제로 전문가 집중 토론 -

충남도가 양극화 문제의 심도 있는 원인 분석과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22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문가 집중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문성현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선영 도의원,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발제 및 토론, 종합정리 순으로 진행됐다.

도가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55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 10.7%가 급감했다.

이에 반해 상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743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에 그쳤다. 사업소득은 하위 20%는 8.1%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오히려 5.4%가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은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 줄어든 163만 7000원인데 반해 상위 20%는 1039만 7000원으로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사회 양극화가 가속하면서 이에 따른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 자리에서 ‘양극화 원인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세계 및 한국경제의 특징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전망을 발제했다.

이어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이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과 실행방향’에 대해 발제, 기본소득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 방향을 제시했다.

한기대 김주일 교수는 ‘일자리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방안’을 주제로 충남 산업과 노동시장, 일자리 특성을 분석했다.

특히 충남의 노동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비교‧분석해 충남 일자리-복지기금운영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양승조 지사는 “도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사회에서 차이로 차별받지 않으며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이 넘어야 할 장애물을 미리 파악하고, 가야 할 길을 철저히 검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국 최초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거 조례 마련,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이정효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