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문고위원회, 관련 조례개정 권고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 관내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80%로 상향할 것을 울산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10일 ‘2018년도 제13차 시민신문고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계법’)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 등 해당 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계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법령에서 50~8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는 조례상 최초 80%였으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06. 2. 16.자 조례개정을 통하여 용적률을 50%로 강화하였다.

조례 개정 후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도시여건이 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환경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울산시 관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80%로 상향하여 조례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12월 18일, 동구청)와 출범 100일 맞이하여 ‘對시민보고회’(12월 19일, 시민홀)도 준비하고 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