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울산시는 6월 14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간합동 규제발굴단’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며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13건 중 5건이 회의안건으로 채택돼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에 대한 토론을 거칠 계획이다.

주요 발굴 과제는 ▲피시(PC)방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완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 완화 ▲건축예정지 내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완화 ▲외부공간(포치)에 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등이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7월초에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방침이며, 수용률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추진한다.

단장인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좋은 사례들을 많이 건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시민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기업·경제 등과 관련된 협회*, 기업 및 자영업자 대표, 시민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 11일에 발대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