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협업체계 구축…적극행정 추진

- 신속한 측량검사로 ‘적기 준공’ 뒷받침 -

충남도는 도내 각종 개발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 시군과 협업해 신속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추진하고, 도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개발 등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 완료 시 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는 그동안 성과검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를 시행해 연중 상시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사 전 단계까지 검사자와 사업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 간 검사방법 등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에 더해 올해는 인허가 서류 및 현장 현황 등을 검토할 때 드론 측량사진을 병행 실시하는 등 전량 현지 성과검사를 통해 측량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차별화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확하게 국토를 관리할 것”이라며 “도와 시군 간 지속적인 협업, 관계자 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 등 토지행정 역량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