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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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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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3-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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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 나서
-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 합병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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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에 불편을 겪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후 합병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대상은 마을안길 등 사실상의 현황도로로 지목이 전, 답, 대지 등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실제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하고, 지적도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합병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금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공유지 70,142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불일치 토지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불일치로 불편을 겪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각종 토지정책 수립에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실과 맞게 지목 변경되고, 공공용지 합병이 이루어지면 토지정보를 활용하는 관계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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