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경찰 5년 동안 독직폭행 15건 발생, 중징계 0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1-10-05 23:35

본문

                                            

      경찰이 지난 5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건으로, 이마저도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31c2c253239fa3f1d0e608b00eeefd7e_1633444658_7397.jpg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8월까지 독직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5명이다.

 

      독직폭행이란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징계를 피해 간 경우를 고려하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모두 감봉(8)과 견책(7) 처분을 받아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연도별로는 올해 들어 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020(1), 2019(4),

2018(3), 2017(5)이었다. 유형별로는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7)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3),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3), '수배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2) 순이었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이 국민 인권 보호 차원의 여러 노력들을 해왔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경찰 지도부는 자체 점검과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의식 환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年初 화재 주의, 서울 청계공구상가 야간 피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업무가 한창인 연초부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5일 오전(새벽)에도 …

  • 10대 남, SNS서 만난 또래 여성 길거리서 흉기로 살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4년 여간 연락을 해오다 상대 여성(16)이 연락이 줄어들자 다른 남…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국회소식

Total 6,781건 23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尹 탄핵, 헌법재판소 ‘내란죄’ 두고 공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단 측 간에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

  • 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제지에 물러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집행’이라는 현실 앞에 당일 이를 찬반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대가 4천여명(경찰 추산)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위에 운집…

  • 고령화 시대, 2055년도에 국민연금 바닥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해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00명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로서 국제…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에 따르면 ‘760억원대 전세사기’‘세입자 500여명 피해자’를 저지른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주범 A 씨에겐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