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되었지만 대정부질문·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보이콧 철회로 11일부터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11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며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도 열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여야간 전장터가 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 내부에서 나온 방송개혁 관련 내부 문건과 대북정책 등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는 반면, 여당은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정'으로 부각하고 공영방송 개혁은 방송장악을 위한 '신(新)적폐'로 규정 짓는 등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1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방송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이종걸·노웅래·표창원·권칠승 의원이 차례로 나서며 한국당에선 김성태·박대출·함진규·박찬우 의원, 국민의당에선 황주홍·이태규 의원,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12일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에서 민병두·이인영·김경협·이수혁·박완주 의원이, 한국당에서 이주영·김학용·윤영석·이만희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박지원·김중로 의원, 바른정당에선 김영우 의원이 나선다.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이며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를 놓고도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13일 경제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놓고 여당에서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 엄호할 전망인 반면, 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맞서며 충돌이 전망된다.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대학수학능력평가 개편과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정부질문과 함께 11일부터 치러지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 하다. 11일 진행되는 박성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뉴라이트 사관 논란과 차남과 장녀의 이중국적 문제, 위장전입 의혹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12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더 치열할 전망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사법부를 개혁할 최고의 적임자라 보고 사법 정의를 중심으로 질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다고 보고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오를 경우 사법부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는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치화·이념화·코드화 인사라고까지 주장하는 형국이다. 대법원장 임명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례 처럼 인준안 표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