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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6년9월26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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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9-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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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6년9월26일 새법률안 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6일(월)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은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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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미옥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지정하고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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