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창립 정책세미나 개최

-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성폭력 실효적 처벌과 피해자 지원방안 등 입법과제 논의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 통과 이후,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창립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텔레그램성착취공동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를 주제로 하는 정책세미나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번방>

이번 정책세미나는 디지털성폭력 신고와 피해자 보호, 불법촬영물의 유포 차단, 조속한 삭제를 위한 입법정책의 한계를 살피고, 디지털성폭력의 실효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번방>

권인숙 의원(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디지털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삭제 지원 등 선제적인 국가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시작으로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피해자 구제 방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번방>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맡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성범죄 실효적 처벌을 위한 개선방안”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발제한다.번방>

또한 신고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최서희 ReSET 활동가, 박다해 한겨레신문사 기자,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특별자문관,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유정미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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