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법 불만토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이 주도하는 노인복지 정책모임인 '퓨처라이프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해서 국민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이렇게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말해야 하는데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으냐 그르냐 '이슈파이팅'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면서 "답답할 따름"이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시'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한 데 대해 자신도 그에 못지않게 답답한 심정임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국은 최소 3년 이상 걸렸고, 일본은 무려 15년에 걸쳐서 확정한 바 있는데 우리는 불과 4개월만에, 그것도 최소의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켰다"면서 "이런 문제를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졸속개혁, 비열한 거래로 매도받고 있는 심정을 생각해 보라"며 하소연하듯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증명됐다"면서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게 국회선진화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누구의 이해관계들 보다 오직 국민들만을 위해  "누구 한숨"이나 "누구 가슴터지는 정도", "4개월만에"로 처리될 사안이 아닌 것을 어찌하랴?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