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청문회는 난항, 조명균 후보자, 대북관계 투트랙 강조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김상곤 후보자 제출자료 중 조작 의혹이 있다”

김상곤 청문회도 난항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 가운데 본질의에 들어가기도 전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한국당은 청문회장 복도에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사례 등 유인물을 부착했으며 청문회장 내 노트북 앞에도 ‘학위취소’ 등의 글귀를 붙이는 등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지를 표시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들어오다 보니 상임위원장 밖 구석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다”며 “의정활동 하면서 청문회장 벽에 저런 내용들을 붙여놓은 것은 처음 봤다. 헌정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논문표절과 관련해 표절인지 아닌지는 청문회를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저렇게 일방적 주장을 국회의원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붙여놓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밖에 있는 것을 철거하도록 지시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의 지시로 벽보가 철거되자 이번엔 한국당의 항의가 쏟아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도 게시 내용을 철거하는 것을 사무처에 요청한 것은 위원장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우리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에게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이은재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국회 인사 검증을 거부하는 김상곤 후보자를 상대로 과연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또 김 후보자 개인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이 해명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청문회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법이 규정한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차관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함은 물론 인사청문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며 “연구논문 49편도 전혀 제출이 안 돼서 제출하고, 차관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청문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청문회 중지를 요구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 조작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며 “엉터리 자료를 보내놓고는 어제 오후 늦게야 앞선 자료가 잘못됐거나 착오가 있다는 추가적 설명 없이 방대한 자료 안에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제대로 표시나지 않게 하는 식으로, 일종의 자료 위조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료조작에 대해 남자 이유미가 아닌가 하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를 능멸한 것이 아닌지 명백히 파악해야 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교육부 담당자는 엄중 처벌하고 후보자에게 사과를 받아야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선서 순서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청문회는 개회한 지 1시간이 지나도 본 질의에 채 돌입하지도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조명균 후보자, "北도발에 단호대처·남북대화로 긴장완화" 투트랙 강조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통일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핵과 전쟁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나가고 있고 남북관계는 단절됐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도 심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다"고 투트랙 해법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등 시급한 인도적 현안을 비롯해 산적한 남북관계 사안들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변화한 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통합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통일부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1984년 당시 국토통일원이었던 통일부에 들어와 20년 이상 통일정책, 교류협력, 남북회담, 개성공단 등 통일업무 전반의 현장 실무와 정책에 종사해왔다.

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외교와 안보, 통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본 경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원님들이 제기해주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