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신발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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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4-23 23:55본문
김종회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신발언 눈길
- ‘비례성’과 ‘지역대표성’ 둘 중 선택해야 한다면 지역대표성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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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의총서 “패스트트랙 찬성하지만 지역구 축소 방지대책 보완” 결론 이끌어 내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상충하는 모순의 관계다.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딜레마’라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 개혁)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4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안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장병완 원내대표가 타당 원내대표들과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합의한 상태여서 추인은 통과의례처럼 예상됐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를 표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제 개혁의 첫 출발점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반개혁적으로 비쳐질 소지가 농후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회의원이 소신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축하기로 했다”면서 “합의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현행 20대 총선 13만6565명보다 1만6995명 증가),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조정(현행 20대 총선 27만3129명보다 3만3991명 증가)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경우 도시 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대부분 유지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역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총 26곳인데 경기 7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 농어촌 지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이 중 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 호남지역 선거구가 7개나 없어지게 된다.
그는 “호남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 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요체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례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될 뿐 아니라 농촌지역과 농민의 대표성도 현저하게 힘을 잃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남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고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욱 더 요원해 질 것”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민주평화당은 이날 “(선거제)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 하지만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