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새해 예산안, 진통끝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만,,,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6일새벽 진통끝에 결국 늦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표결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남은 정기국회 법안 처리를 포함한 정국 경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원 순감한 428조8천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애초 6일 자정 전, 즉 5일 중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불가피하게 차수를 변경해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본회의가 속개하자 강하게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파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애초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반대로 돌아섰다. 한국당은 30분간 본회의 정회를 요구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 자체는 끝내 불참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보다 나흘 늦게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어섰다.

선진화법 시행 후 정부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진행 도중인 전날 오후 9시 51분 본회의를 전격 개의,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내년 예산은 구체적으로는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천251억 원이 감액됐고, 4조1천876억 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천억 원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천억 원)도 각각 7천억 원, 1천억 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3천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여야는 예산 처리 직후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청년세대를 위한 최저임금을 시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민생이 어려울 때 야당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자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국민에게 염치없고 무책임하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람중심, 민생예산이 확보됐다"면서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공약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표결 뒤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별도의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거구제 뒷거래를 통한 야합에 의한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국가 재정 파탄 예산안을 저지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의 참혹한 재정위기는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뒷거래로 야합한 정치세력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을 조정하고 국방, 농업 같은 꼭 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큰 틀의 타협을 유도했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외된 곳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