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정 발목잡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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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7-06-14 14:43본문
더민주, "국정 발목잡기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 야당이 반발로 국회 대치가 심화하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해선 안된다"면서 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야 3당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 수순에 들어간 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야당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청문 정국의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새 정부를 발목 잡는 구태를 계속하면 새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추미애 대표), "국민지지가 굉장히 높은데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반대를 위한 반대"(우원식 원내대표)라며 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완주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간담회를 자청하고 "김 위원장 임명은 야당이 꿈쩍도 안 하는 상황에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조속히 국정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면서 "협치 미명 아래 국민의 눈높이에서 요구하는 것은 받아줄 수 있지만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런 공세적 태도는 김 위원장 임명에 따른 여론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 찬성했다는 점도 한국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여기에는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명분 쌓기를 하는 측면도 있다. 야당이 반대하지만, 국민은 찬성하는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 후보자 임명도 불가피하다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다.
백혜련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후보자는 야당의 존재감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고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마중물"이라면서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야당의 연계 전략을 차단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여야간 대치 심화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달 내 추경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야당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계 전략은 국민에 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다"면서 "이 정도면 국민 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인사와 다른 사안 등은 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상해야 하는 원내를 중심으로 청문 정국 관리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일부 나오고 있다. 야당을 강경 투쟁으로 몰아갈 경우 국회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 문제와 추경·정부조직법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협치 분위기를 살리려고 공들이는 것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