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대한민국 국민 중심 평화’ 추진 선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백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외교안보분야 정강정책을 소개하는 연설에서 “지난 한 해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 온갖 막말과 모욕을 쏟아냈지만, 문재인 정권은 당당하고 단호하게 북한 정권에 경고 한마디 못하고 비굴하게 침묵하고 애써 외면하는 ‘북한 눈치보기 이데올로기’에 빠져 우리 안보와 외교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화와 약속만으로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처럼 평화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강력한 안보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남북화해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북한 핵폐기가 당장 가능할 것처럼 평화를 노래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가짜 안보’와 ‘가짜 평화’에 속았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남북군사합의 위반, 노골적인 핵보유국 천명 등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 고조시키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두 명의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함으로써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경고하며, “북한과의 허울뿐인 일시적 가짜 평화를 위해 북한에 굴복하여 국민을 버린 무능하고 나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안보와 경제 번영의 토대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한미연합훈련의 폐지 및 축소, 독자적인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필요성 주장,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으로 흔들면서 정권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정치적 선동만을 일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수백 척의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등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고 흔들어대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외교·안보 청사진과 관련하여 “경제는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외교가 무너지면서 한번 잃어버린 국제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안보가 무너지면 수백 년간 압제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며, “무모한 친북안보 실험,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와해 실험을 당장 멈추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의 복원, 북핵 폐기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의 기반인 한미동맹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아울러 과거는 철저히 기억하고 따지되,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백 의원은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 3축체계 강화와 미국의 핵우산 보강을 바탕으로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서 북핵 폐기를 이루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없애겠다”며, “또한 북한과의 무의미한 합의와 약속인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여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전역 이후에도 나라의 부름에 훈련을 받는 병역 의무 이행은 우리 대한민국을 떠받드는 힘이다”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당, 동원 전력 운영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 등 예비군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복지 확충을 통해 예비군임을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보호하여 특정 정권과 세력에 의해 군이 휘둘려질 수 없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출범 이후 ‘내란 음모’로 몰았던 ‘기무사 계엄 문건’ 하명수사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정치 앞에서 줄을 서는 군대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변화무쌍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발전을 뒷받침한 외교 안보 책임 정당으로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시 세우고, 망가진 외교를 바로 잡으며, ‘북한 정권 중심 평화’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심 평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승주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여 외교안보분야 정강정책을 소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은 오늘(22일) 오후 4:40에 MBC에서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