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어촌, 특히 섬 지역에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나로마트 2,208개소 가운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점은 단 121곳(약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유사 업종이 없는 면 단위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데 따른 결과다.

해당 쿠폰은 행정안전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서민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농어촌 지역 사용처 확대’를 주문한 부대의견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사용 가능 매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전체 14개 읍·면 가운데 과일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일부 도서 지역은 하나로마트 외에는 편의점이나 작은 상점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품목이 제한적이라 주민들이 원하는 생필품을 사기 위해 여객선을 타고 본섬으로 이동해야 한다. 배편과 육상 교통을 합치면 왕복에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소비쿠폰을 도입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농어촌의 현실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고령의 주민들이 불볕더위 속에 필수품을 사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공식 요청이 있었음에도 농어촌 사용처 확대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손질해 읍·면 지역 주민들도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