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쟁점들 계속 난항

국회 의사일정이 정상화되었지만 역사 교과서 대치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국정교과서 반대 농성을 해제하고 등원키로 결정하면서 정기국회가 오는 9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노동·금융 개혁 등 개혁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과 함께 민생 챙기기를 병행하며 양측이 정국 주도권 확보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 논의에도 불이 붙으면서 여야 간 본격적인 협상도 진행될 예상이다.

선거구 획정 논의 재가동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한 달 넘게 진행되지 않았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3일인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를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문제도 얽혀있어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과 함께 선거구 획정 문제도 비중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 준수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입장차는 좁히지 못 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엔 선거구획정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정처리기한 전까지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지침을 줘야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회의는 조속히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동일선상에 이뤄질 수 있는 합의안이 나와야지 시기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다.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데서 양측의 입장차가 커 험난한 협의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농촌지역구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수를 줄여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46명에서 250명 초반대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의원 정수의 소폭 증가 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경우에도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 지역의 선거구 조정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는 원내지도부 회동을 오는 8일에 또 다시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과 더불어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새누리, 개혁과제 추진 박차 새정치,투쟁-민생 투트랙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탄력을 받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 하반기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민생행보'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여당은 지난 2일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여는 당정협의를 갖는 한편 3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 회복 및 민생 돌보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본격적인 '민생체제' 전환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뭄대책 등 민생현안대책회의에 참석해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민생을 중심에 둘 때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를 가뭄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이제 4대강은 정쟁도구가 아닌 국토의 젖줄이자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선만큼 '민생 행보' 강화를 통해 야당과 '차별화'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지난 2일부터 나흘간 돌입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중단하고, 교과서 문제와 민생을 챙기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선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민생 우선을 위해 9일 모든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우리당은 정부와 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나 입법청원서명운동 등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대한 반대 운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민생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나서며 야당에게 국회 일정 파행의 '책임론'을 거론하자 야당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의 정국 전환을 위해 '민생 행보'로 전환하려는 야당의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야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반대 투쟁을 병행하는데다 여당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당분간 현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