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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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고향사랑기부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모금액 등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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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5-1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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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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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모금액 등 심각한 수준

- 모금액 31.8%, 기부건수 30.2% 감소

1분기 모금액 감소한 지자체는 70.3%, 모금건수 감소한 지자체는 81.1%에 달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적 모금 활동을 보장해야

윤영덕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12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1월부터 3월까지 모금 총액은 8736백만 원이었으나, 2024년 모금 총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31.8% 감소한 596천만 원에 불과했다.

월별 모금액 증감 추이를 보면 1월은 40.4% 감소한 1977백만 원, 2월은 21.4% 감소한 187천만 원, 3월은 30.6% 감소한 2113백만 원이었다.

년도

1~3

1

2

3

2023

8,736백만원

3,315백만원

2,379백만원

3,043백만원

2024

5,960백만원

1,977백만원

1,870백만원

2,113백만원

증감

31.8%

40.4%

21.4%

30.6%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1분기 기부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2% 감소한 44,294건에 불과했다. 1월 기부 건수는 35.8% 감소한 12,989, 2월 기부 건수는 23.6% 감소한 14,013, 3월 기부 건수는 30.6% 감소한 17,292건에 불과했다.

년도

1~3

1

2

3

2023

63,470

20,221

18,333

24,916

2024

44,294

12,989

14,013

17,292

증감

30.2%

35.8%

23.6%

30.6%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1분기 전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96.5%45,9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10만원 이하 소액기부자는 1월은 2.4%, 2월은 2.0%, 3월은 1.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자가 증가하였으나, 모금액과 기부건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고액기부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년도

1~3

1

2

3

2023

94.9%

93.5%

94.2%

95.3%

2024

96.5%

95.9%

96.2%

97.0%

증감

1.5%

2.4%

2.0%

1.8%

실적을 공개한 212개 지자체 중 20241분기 모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지자체 수는 70.3%에 달하는 149, 모금건수는 81.1%에 해당하는 172개 지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적신호가 뜬 것이다.

년도

1~3

1

2

3

모금액 비중

149개 지자체

70.3%

154개 지자체

72.6%

108개 지자체

50.9%

133개 지자체

62.7%

모금건수 비중

172개 지자체

81.1%

166개 지자체

78.3%

149개 지자체

70.3%

167개 지자체

78.8%

윤영덕 국회의원은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고향세를 40여 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2023년에 10조 원 가까이 모금했는데, 이는 모금 활동을 위해 지자체가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결과였다고 언급하면서,“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모금의 결과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정부(행안부)가 지자체의 모금활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탓이 크다.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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